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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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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5권 제4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 - 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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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활지원제도는 그 동안 근로연계복지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과 경제자립 및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명시적 목적으로서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목표 및 정책 내용에 담겨진 정책변화를 통한 일관성 정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바 우리나라 자활지원제도는 첫째, 2000년 이후 매년 대상자 규정, 사업 내용 등이 변화하여 왔다. 둘째,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의 변화로는 2013년 이래 복수의 전달체계 개편을 경험하였으며 자활지원 운영상 세부변화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자활근로 등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정 원칙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각각의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자활사업의 변화와 구체적인 활성화 전략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다면, 직접 서비스 실천가들이 자활사업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서 부터, 보다 심도 있고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Activation support system #Self-support work #Change of policy to support self-support #Activation of self-suppor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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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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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식 / 2001 / 여성, 복지적 관점에서의 자활지원사업 분석과 활성화 방안 / 사회보장연구 17(2):49~78 google schola 김지선 / 2006 / 한국 자활지원사업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자활근로 참여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윤경 / 2004 / 자활지원사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자활후견기관 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미곤 / 2004 /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 사회보장연구 20(3):173~200 dbpia 남찬섭 / 2002 /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에스핑－엔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 상황과 복지 11:163~20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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