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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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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5 - 3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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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NAFTA 지역경제통합의 비시장적 요소, 즉 노동과 환경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다룬다. 지역적 차원의 초국가적 제도 형성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대한 세세한 규칙에 기반한 NAFTA에서 노동·환경 협력은 북미노동협력협정, 북미환경협정에 의해 규정되었다. 노조,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비정부행위자들은 시민청원제도를 통해 ‘규칙’ 준수에 대한 요청과 아울러 ‘규칙’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의 협력과 연대를 추진하였다. 규칙을 둘러싼 협력과 쟁투에 있어 노동협력이 민족적 제도의 한계에 부딪힌 반면, 환경협력은 준-지역적 협력체계의 구축과 비정부행위자의 권한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양자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간 노동·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규칙의 정치화’는 일종의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전개된 점에 있어 유사하다. 이러한 지역적 협력의 양상은 인프라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환경에 대한 통상의 ‘국제개발협력’과는 차별적이다. 그러나 지역개발협력대상이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과 환경에 집중된다고 할 때 우리는 NAFTA에서의 규칙을 둘러싼 민간주도의 쟁투와 지역협력으로서의 사회운동을 광의의 ‘개발협력’으로 포착할 수 있다. 요컨대 NAFTA는 노동·환경 격차와 무역연계에서 출발한 ‘규칙’들이 민간중심의 ‘아래로부터의’ 개발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그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NAFTA #rule-based regionalization #NAALC/NAAEC #citizen petition mechanism #development cooperation as soci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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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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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찬권 / 2012 / NAFTA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dbpia 백창재 / 1996 / 북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 / 국제지역연구 5(2):43~68 google schola 이성형 / 2007 / NAFTA와 멕시코(1994~2006) / 경제와 사회 (76):164~195 google schola 임현진 / 1996 /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학-그 성격과 성과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5(2):1~41 google schola 정진영 / 1998 / NAFTA와 북미지역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 / 사회과학연구 7:96~1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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