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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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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양립 문제는 아직까지 난제로 남아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협력적 환경거버넌스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양립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중 국유림보호협약 제도가 국유림의 경제적 이용가치와 환경적 보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림보호협약 제도는 자연자원의 이용을 증진하면서도 자연환경의 보전을 저하시키지 않았다. 더 나아가 국유림보호협약 제도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자원의 이용간 균형을 이루게 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유형간 상호경합 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주민을 공유자원 관리에 참여시키는 협력적 환경거버넌스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관리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Collabor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Ecosystem services #National forest protection contr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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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선 / 2010 / 재화의 특성과 거버넌스 구조 /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한국행정학의 학문적 위상 정립) dbpia 고석형 / 2014 / 한라산 사제비동산일대 산불피해지의 식생 및 토양특성 변화 / 한국생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4(2):71~72 google schola 권태성 / 2011 / 산불지 복원방법과 산불강도가 딱정벌레군집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50(4):267~278 dbpia 김세빈 / 2002 / 국유임산물 양여제도에 대한 연구 / 산림청 google schola 김원 / 1999 / 산불이 삼마산의 산림식생에 미치는 영향 / 한국생태학회지 22(3):145~1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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