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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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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Koreas have taken a step toward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problem in 2018 adopting the "Military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Panmunjom Declaration". Arms control, a concept that embraces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nd arms reduction, is an essential process for ending the lo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regime. However, in spite of the changes in weapon systems and military strategy, many previous studies related to military control over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focused on conventional for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the disarmament of strategic missiles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mong the existing approaches to disarmament through mutual trust building.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this study evaluates the strategic missile capability, which is the subject of arms control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vel of strategic missiles of the two Koreas.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strategic missile arms control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arms control. Third, this study reviews the cases of strategic missile arms control and look into the possibilities and plans of future strategic missile arm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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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주 / 2009 / 미국 국제안보외교 google schola 김지일 / 2019 /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 / 전략연구 26(1):163~198 google schola 국방부 / 2015 / 국방백서 2014 / 국방부 google schola 국회도서관 / 2009 / 북한 장거리 로켓: 미사일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 권용수 / 2013 /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 분석 및 평가 / 국방연구 56(1):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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