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철; 김태성; 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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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재철 김태성 윤진영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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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필수과제는 군비통제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군비통제는 수많은 장애요인과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의 핵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용한 군비통제 방안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CSCE와 중동의「시나이 군사력분리협정」에서 이행한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추진환경과 추진원칙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에 유리한 대내·외적 안보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환경을 보다 협력적으로 개선하여 동북아에서 `유럽 CSCE판`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비통제 추진원칙은 `선 신뢰구축, 후 군축`과 `점진적·단계적 추진` 원칙은 유지하되`방위전략 기조 및 방어태세`와 `상호주의` 및 `검증`에 관한 원칙은 군사적 안정성과 군비통제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셋째, 남북 간 원활한 군비통제 협상을 위해서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되었던「남북기본합의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추진방안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군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의 군사적 대립 현장인 비무장지대 및 서해 NLL과 같은 접경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Realization of arms control is an essential step to dissolve cold war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have South and North Koreas' peaceful coexistence. However,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 is in a stalemate because there are many obstacles and variables. The biggest obstacle is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Operational arms control is an available measure of arms control under such situations.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a promotion strateg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case of operational arms control under the Sinai Agreement on Disengagement of Forces between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d the Middle East. Considering implications of the two cases, it is required to seek following strategies from the aspect of promotion environment, promotion principle, and promotion measures of arms control; First, it is required to create internalž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and conditions advantageous to arms control.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operatively improv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to establish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 in 'Europe CSCE version' and then, to cooperatively improve North-South relations through political CBM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econd, it is required to maintain 'confidence-building first and arms reduction later' and 'progressivež phased implementation' as the promotion principle of arms control but it is also required to reestablish the principles of 'defense strategy basis and defensive posture', 'reciprocity', and 'verification' considering military stability and continuance of arms control. Third, it is required to initiate negotiation on the basis of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which became effective on February 19, 1992 for negotiation of smooth arms control; it is required to select promotion measures of arms control considering military stability pursuant to development of North-South relations an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it is required to preferentially promote the measures in border area of military confrontation spots such as DMZ (demilitarized zone) and the NLL in the West Sea in order to lessen military tension.

#Sinai Agreement #시나이협정 #CBMs #Operational Arms Control #South-North Basic Agreement #남북기본합의서 #운용적 군비통제 #유럽안보협력회의 #군사적 신뢰구축 #C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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