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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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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섭 (경상대학교) 조한석 (동국대학교) 지상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5호(통권 제194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27 - 5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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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와 병립형의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인해 발생되고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중 연동형 비례대표와 권역별 비례대표로 이루어진 소위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의 투표 결과를 해당 개정안에 투입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정당 및 각 권역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추정하였다. 개정안은 선거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실제 선거와 가상의 선거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별 득표율이 의석수와 더 잘 연계되며, 둘째, 사표가 다수 감소하고, 셋째, 지역주의에 기반한 의석확보에 균열이 생겨났다. 이는 개정안 도입의 정치적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임의적인 권역 설정 및 적용 때문에 매우 복잡한 의석배분과 당선자 결정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권역별 의석 배분의 공평성이 훼손되고, 둘째, 권역별 의석배분으로 인해 새로운 개념의 사표가 다수 등장하며, 셋째, 지역주의 완화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중요성은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현재의 개혁안에 대한 불만과 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및 선거의 공간적 단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제 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 #비례성 #사표 #시뮬레이션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Quasi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egional Party-list #Proportionality #Wasted Vote #Simula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내용
3. 시뮬레이션 자료와 과정
4. 시뮬레이션 결과
5.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평가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2009,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입법과 정책, 1(1), 31-54. google schola 김영일·김종갑, 2014,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개정내용 및 특징, 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보고서 제225호. google schola 김종갑·이정진, 2017, 뉴질랜드 비례대표제의 주요 특징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254호, 국회입법조사처. google schola 김형철, 2016,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한국에 주는 시사점,” 시민과 세계, 28, 61-91. dbpia 음선필, 2019,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2), 29-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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