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상 생태손해의 배상

최준규

doi:10.18215/elvlp.23..201909.7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71 - 117 (47page)

DOI: 10.18215/elvlp.23..201909.7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생태손해는 자연자체가 입은 손해로서 환경침해로 인해 개인이나 법인이 입은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와 구별된다. 프랑스민법전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개정된 프랑스민법에 따르면 생태손해는 생태계의 구성요소나 기능,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집단적 이익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침해를 뜻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은 생태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생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방법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금전배상을 명할 수 있다. 금전배상을 명할 경우 법원은 원고가 배상금을 침해된 환경의 회복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민법전 개정 전에도 프랑스 판례는 환경단체 등의 생태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었다. 2016년 프랑스민법 개정은 이러한 종전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고 종전 판례의 문제점(금전배상을 명하면서 원고에게 그 배상금을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프랑스법은 개별적 이익과 일반 이익 사이에 놓인 집단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이러한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법은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단체가 자신이 보호하고자 하는 집단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사소청구의 형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가 생태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민법전에 과감히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비영리단체의 집단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프랑스법 특유의 전통이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법에서 위와 같은 집단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낯설고, 굳이 이러한 개념을 설정할 필요성도 낮다. 집단적 이익은 공익 또는 사익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고, 생태손해의 회복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공법상 규제의 틀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생태손해의 금전배상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다만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우리법에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도 생태손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에 금지청구권(예방적 금지청구 포함)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손해의 목록에 관한 논의, 생태손해의 원상회복 방법을 비롯하여 생태손해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프랑스 민법 및 환경법상 규정들은 생태손해와 관련된 우리의 공법상 규제를 만들고 보충하며 세밀화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다.

Ecological prejudice is a damage to the nature itself, and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damages suffered by natural person or juristic person for pecuniary or non-pecuniary losses caused by environmental infringement. In 2016, the French Civil Code introduced the provisions on ecological prejudice. According to the revised French Civil Code, ecological damages such as non-negligible impairment of the elements or functions of ecosystem or the collective benefits which humans can enjoy from the environment can be recoverable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in the civil code. The State, local authorit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shall have standing and interest to file actions on ecological prejudice compensation grounds. The compensation of ecological prejudice shall be effected, as a priority, in nature. And where legally or factually impossible, or where compensation measures are insufficient, the judge shall sentence the responsible party to pay damages which shall be allocated to the remediation of the environmental damage, to the claimant. Even before the amendment of the civil code, the French case already recognized the ecological prejudice suffered by local authorities or NGO. The 2016 revision confirmed such precedents and made some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judgments(Before, the court could not order the plaintiff to use the damages for restoring the ecological prejudice).
French law recognizes the concept of collective interests which lie between individual interests and general interests, and broadly permits group litigations to protect such collective interests. French law permits various typ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o claim damages in the form of civil action in the criminal proceeding(action civile), if the collective interests they seek to protect are violated. In France the provisions on ecological prejudice were able to be introduced to the civil law, under the background of french tradition that actively protects the collective interests of nonprofit organizations. However, the concept of collective interests is unfamiliar in Korean law, and the necessity of newly establishing such concept is also low. Collective interests can be considered and included in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and the ecological damages can be appropriately restored within the framework of public law regulations, not the private law system of a liability for damages. Admitting pecuniary compensation for ecological harm may cause unnecessary problems. However, France"s discussion of ecological prejudice can provide Korean law the following two implications. First, we also need to give the NGO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right to injunctions (including preventive injunctions) and the right to claim for restitution in relation to ecological damages. Second, France’s discussions on the list of ecological prejudices, and the provisions of the French Civil Code and Environmental Code for the restoration method of ecological damages and the complete recovery of ecological harms can be referred to in making, supplementing and refining our public law system related to ecological prejudice.

#프랑스 민법전 #생태손해 #사소청구 #단체소송 #집단적 이익 #French Civil Code #Ecological Harm #Civil Action in the Criminal Proceeding(action civile) #Group Litigation #Collective Interests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016년 프랑스 민법 개정 전까지의 법상황: 생태손해배상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Ⅲ. 생태손해배상 관련 규정의 민법상 도입
Ⅳ. 생태손해 관련 프랑스의 공법상 규제
Ⅴ. 우리법에의 시사점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지은 / 2013 / 프랑스의 객관적 완전심판소송에 관한 小考 -소송의 종류와 법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1):627~651

권혁재 / 2011 / 프랑스의 단체소송 제도 / 법학논고 (35):329~352

김룡 / 2017 / 범죄피해자 보호 및 권익구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사소청구 제도에 대한 연구 / 외국사법연수논집 36

김택수 / 2010 / 프랑스 부대사소제도와 피해자의 소송참가 / 경찰학연구 10(2):143~166

김현준 / 2009 / 공법상 환경책임론의 전개를 위한 기초연구 - 공법상 환경책임론(1) - / 법제연구 (36):309~34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준규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0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373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