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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5
- 수록면
- 1 - 86 (8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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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 · 군의 주거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거수준을 평가할 16개 지표를 선정하여 31개 시 · 군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기준의사결정모형 중 하나인 PROMETHEEⅡ 모형을 통해 주거수준 격차를 분석하였다.
16개 주거수준 평가지표에 대한 31개 시 · 군의 주거수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광명 등 도시지역은 대체로 노후주택 재고가 많고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적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저소득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부적합주택(오피스텔 제외) 및 지하(반지하) · 옥탑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노년, 장애인 임차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도 농촌지역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화성, 성남, 수원, 고양, 파주 순으로 많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김포, 파주, 오산, 양주, 하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HCIR)은 성남, 과천, 남양주, 양평, 의정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평가지표별 주거수준 현황과 유사하게 도시지역의 주거지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 지역의 순흐름량 값과 주거지원 우선순위에 변동은 있으나 순흐름량이 큰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1개 지역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위 10개 지역은 부천, 성남, 수원, 고양, 남양주, 광명, 안양, 의정부, 안산, 용인 지역이며, 하위 11개 지역은 오산, 안성, 양평, 연천, 가평, 여주, 평택, 화성, 동두천, 파주, 양주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적절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주거지원 수요층이 밀집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한정된 공적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의 주거지원 수단은 화성, 평택, 파주, 김포 보다는 성남, 부천, 수원, 고양, 안양, 안산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경기도로 한정하는 것 보다 수도권 차원에서 가장 하위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그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주거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도시재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저렴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대부분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도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지원 수요계층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 기업 등 민간사업 주체를 육성하고 지역내 다양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시장의 저항을 줄이면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 물리적 사회적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원도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지원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이차보전, 주거급여 등의 수요자 지원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임대보증금융자나 이차보전 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후화된 농촌취락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등 취락의 정비와 주거용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중 · 저밀, 전원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경기도내 지역간 주거수준의 차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거복지지원센터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6개 주거수준 평가지표에 대한 31개 시 · 군의 주거수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광명 등 도시지역은 대체로 노후주택 재고가 많고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적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저소득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부적합주택(오피스텔 제외) 및 지하(반지하) · 옥탑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노년, 장애인 임차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도 농촌지역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화성, 성남, 수원, 고양, 파주 순으로 많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김포, 파주, 오산, 양주, 하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HCIR)은 성남, 과천, 남양주, 양평, 의정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평가지표별 주거수준 현황과 유사하게 도시지역의 주거지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 지역의 순흐름량 값과 주거지원 우선순위에 변동은 있으나 순흐름량이 큰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1개 지역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위 10개 지역은 부천, 성남, 수원, 고양, 남양주, 광명, 안양, 의정부, 안산, 용인 지역이며, 하위 11개 지역은 오산, 안성, 양평, 연천, 가평, 여주, 평택, 화성, 동두천, 파주, 양주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적절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주거지원 수요층이 밀집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한정된 공적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의 주거지원 수단은 화성, 평택, 파주, 김포 보다는 성남, 부천, 수원, 고양, 안양, 안산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경기도로 한정하는 것 보다 수도권 차원에서 가장 하위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그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주거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도시재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저렴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대부분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도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지원 수요계층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 기업 등 민간사업 주체를 육성하고 지역내 다양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시장의 저항을 줄이면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 물리적 사회적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원도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지원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이차보전, 주거급여 등의 수요자 지원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임대보증금융자나 이차보전 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후화된 농촌취락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등 취락의 정비와 주거용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중 · 저밀, 전원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경기도내 지역간 주거수준의 차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거복지지원센터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주거수준 평가지표와 시 · 군별 주거수준]
제1절 주거수준 평가지표
제2절 시 · 군별 주거수준
제3절 경기도 주거지원 정책
[제3장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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