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강지영

doi:10.24300/jkscw.2019.0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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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67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33 (33page)

DOI: 10.24300/jkscw.2019.0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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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이 어떻게 아동학대사례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총 11명의 실무자를 심층면접하였으며 질적 자료분석의 절차를 따라 아동학대사례 판단 기준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침과 경험의 조화’, ‘아동의 특성과 욕구’, ‘행위자 특성’, ‘상담원과 기관 특성’의 4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실무자들은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의 발생과 아동의 피해라는 기준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복잡하고 애매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주어진 판단 기준인 지침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경험을 통해 애매한 사례들을 판단하기 위한 나름의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는, 아동의 특성과 행위자 특성이 있었는데, 아동의 연령이나 학대상황에 대한 아동의 판단과 욕구, 행위자의 감정과 신념이나 태도, 변화가능성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방임사례에서 행위자의 고의성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실무자들은 개인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례판단 기준 및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개인 상담원의 경험이나 특성, 그리고 기관의 슈퍼바이저 및 사례판단회의 등과 같은 조직 특성이 사례판단 기준 및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활용하는 아동학대사례 판단 기준과 그 맥락, 그리고 보다 나은 사례 판단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riteria that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workers use for child maltreatment substantiation. Eleven CPS worker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an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to identify meaningful categories and themes. The results showed four themes: the balance between guidelines and experiences, children’s characteristics and needs, perpetrators’ characteristics, and workers’ and agencies’ characteristics. CPS workers utilized guidelines given by the CPS system, by which they were told that substantiation should be based on the occurrence of maltreating behaviors and harm to children. However, the workers experienced a gap between the realities and the guidelines when they encountered complicated cases where the occurrence of maltreating behaviors and harm to children was not clearly observed. As the workers gained more experience, they came up with their own criteria for substantiation for these unclear cases. These criteria include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perpetrators such as child’s age, child’s opinions and needs, perpetrators’ emotions at the time of incidents reported to the CPS, perpetrators’ attitude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perpetrators’ beliefs in how to discipline their children, and possibility of improvement in parenting through the CPS intervention. In cases of child neglect, perpetrators’ intention was also considered for making dispositions. The worker’s criteria and investigation processes varied by individual or agency characteristics. This variance was because workers’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others within their agencies, such as their supervisors, had impact on the way disposition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it was discussed how the CPS can make better decisions on child maltreatment substa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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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 2017 /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 / 한국아동복지학 (58):1~45

김수정 / 2018 / 인권 관점에서 살펴본 장애아동 성폭력범죄 판례연구 / 사회복지법제연구 9(2):117~138

김기현 / 2014 /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및 학대 피해아동처분 등을 위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개발

김기현 / 2016 /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의 타당도 검증 연구 / 피해자학연구 24(3):151~176

김영천 / 2006 / 질적연구방법론 1 : Bricoleur / 아카데미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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