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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아동 성폭력범죄 판례를 인권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1심에서 3심까지 진행된사건을 선택하여 인권의 기본 내용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보장의 반영 여부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원칙들을 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판결이 이루어져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권이 고려되지 않은 조건에서 자유권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있었으며, CRPD의 원칙들에서도 어긋나 있었는데 특히 법앞의 평등과 사법접근성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에 대법원은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평등권, 사회권,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특히 CRPD의 원칙들이 잘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조인들이 인권 관점을 적용하여 법적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변화의 필요성과 장애아동의 법적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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