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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환 (한양대학교) 김진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25 - 554 (32page)
DOI
10.21888/KPAQ.2019.9.3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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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을 동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3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F-검증을 이용하여 구 · 시 · 군 간 격차를 분석하였고, Sigma와 Beta 수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육시설 불균등의 변화를 검증하였으며, 이후 Knox(1982)의 상대적 변화 모형 추정을 통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 불균등 지위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검증을 통한 격차분석의 결과는 시, 구, 군의 순으로 영유아 천 명 당 보육시설수가 많고, 평균 차이가 최근에 와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Sigma 수렴 분석결과는 보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이 2011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 수렴 분석결과도 2003∼2011 기간에 비해 2011∼2017 기간의 수렴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석기간 동안 보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셋째, Knox(1982) 모형의 추정결과는 불균등의 상대적 지위가 변한 기초자치단체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2011 기간에는 상향분화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부익부 현상을 유발했고, 2011∼2017 기간에는 상향전도, 하향수렴, 하양전도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아 이들이 불균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보육시설 #지역 불균등 #지역 격차 #수렴 #Child Care Facility #Regional Inequality #Regional Disparity #Convergenc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역 불균등에 대한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국진 / 2013 / 보육지출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불평등성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22(4):141~162 dbpia 곽윤숙 / 2008 / 유아교육 및 보육의 불평등 현황과 해소 방안 /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9(4):387~402 google schola 김승희 / 2015 / 복지수준의 지역간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책적 접근 － / 주거환경 13(1):165~180 dbpia 김은정 / 2014 / 보육시설의 지역별 공급 현황 및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215:59~67 google schola 김은정 / 2016 / 영아기 양육지원 인프라 현황과 과제 / 보건복지포럼 237:76~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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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환 ,  조경호 지방정부연구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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