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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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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항만 분야에 등록된 314개의 규제를 대상으로 보다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해운항만분야의 규제 수준이 OECD가 규정한 규제 3단계 가운데 초기수준인 규제 1단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의 복잡성 등 OECD(1993)가 제시한 8개 규제순응 저하요인을 적용한 2단계 조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314개의 등록규제 가운데 규제순응도 조사가 필요한 규제는 28개 규제였으며,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할 규제는 9개, 새로운 규제체계로 바뀌어야 할 규제는 5개인 것으로 밝혀졌다.핵심용어 : 규제개혁, 규제순응도, 규제품질, 규제다원화, 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reformation #regulatory compliance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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