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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지원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
저널정보
환경보전협회 환경정보 환경정보 제403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 - 12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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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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