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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8
- 수록면
- 195 - 223 (29page)
- DOI
- 10.53865/KSPA.2019.08.3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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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는 2014년 영국의 OIOO를 모델로 도입된 제도이다. 규제 신설･강화와 기존규제 개혁을 연계한 이 제도는 정부 내 부처와 관료에 상시적인 규제관리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규제비용관리제는 2014년 정권교체와 함께 급속히 위축되었다. 정권교체는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큰 위협요인이다.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규제비용관리제는 순환보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정부조직과는 조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관료들은 규제비용관리제를 큰 부담으로 인식했고, 어떻게든 그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적용제외는 이런 관료유인과 결합되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규제를 현저히 축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규제 개선의 성과는 급속히 위축되어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규제심사를 위한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이 분석을 통해 외국제도의 국내 도입은 수입국 제도의 국정체계, 공직체계, 관료유인 등을 고려한 화학적 결속이 필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Ⅲ. 분석대상 : 영국 원인원아웃의 등장과 한국정부 규제비용관리제 채택
Ⅳ.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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