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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1 - 15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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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 개선방안
반영운 ,  황규환 ,  주경선 외 1명 환경영향평가 2010.01 학술저널

2009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절차 개선방안
반영운 ,  정헌근 ,  황규환 외 1명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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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has been less of equity and balance between stakeholders, and less of objective validity in writing impact statement and in holding consultations. Thus this study has intende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processes of EIS documentation and holding consultations between stakeholders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carried out expert survey method to analyze validity and suitability of suggeste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found throug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s. This study has found major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transferring the responsibility to write impact statement and to hold consultations from project promoters to the third party (impact assessment committee) composed of related stakeholders without project promoters. The developers need to pay for all expenses to proceed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mpact Statement #Impact Assessment Process #Impact Assessment Committe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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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정민숙, 200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google schola / 2005 / 임채환, 2005b, 환경평가와 환경경영, 한국환경기술인회 2005년추계세미나(2005.11.18), 한국환경기술인회연보, 10 google schola / 2006 / 이해경, 2006, 새만금 간척사업 쟁점분석을 통한 환경현안의 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05 / 개발사업 관련 4대영향평가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경자 / 2006 /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주민참여 실효성 제고방안: 국제금융기구의 운영사례 고찰 및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 석사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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