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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283 - 3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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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rojects deliv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Benefits and costs of development projects are not always distributed equally among stake-holders and sometimes the meaning of benefits and costs are defined differently. Therefore, development projects accompanies with environmental conflicts. Environmental conflicts make social costs increase. The best desirable solution for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the least social costs is to resolve caus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or to mitigate them in advance. 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s(EIAs), required before proposed development projects go into effect, have dual potential. Improper EIAs may cause environmental conflicts. EIAs are undertaken properly, however, environmental conflicts can be prevented and mitigated. In order to prevent, mitigate or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not only the scope and time of public involvement need to be expanded and the way of public involvement need to be diversified. but also the current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should be amended and strengthened. Social impact assessments are enacted in most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e idea that development projects have impacts on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beyond impacts on the biophysical environment. Social impact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strategies to mitigate social conflicts by predicting social impacts of the proposed projects and developing project alternatives. Social impact assessments can fully realize when they are enacted through proper public involvement processes.
#환경영향평가 #환경갈등 #시민참여 #사회영향평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고찰
Ⅲ. 환경갈등의 관점에서 살펴본 현행 사회경제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Ⅳ. 정책제안: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 내실화 방안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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