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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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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5 - 35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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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하여 세 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신법마련 및 개별 시행, 둘째, 신법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틀 내 제도 시행, 셋째,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 시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안의 내용,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법 하에서 제도를개별 시행할 경우의 개략적인 평가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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