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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의 부족한 학교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한 BTL사업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향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할 정부지급금의 부담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약하여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지금과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분하며 그에 따른 부실운영이 초래될 것이다. 정부지급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총민간투자비와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과 민간의 부대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그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지만, 후자는 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의 시행지침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BTO를 활용한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는 BTL사업지의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BTO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으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을 줄이며, 현재 용적률을 100% 활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BTO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국가예산으로 지불되는 정부지급금의 감소를 도모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BTL사업의 실 사례를 통해 BTL사업과 BTO사업의 현금흐름을 분리 계산한 후 추후 BTO사업의 현금흐름을 통하여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의 감소효과를 예측하였다. 이 같은 부대 및 부속사업을 중심으로 BTL사업에서의 정부지급금 감소방안에 대해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의 감소, 나아가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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