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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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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주택 보유기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의 증가는 주택 보유기간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미래에 기대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있다. 이 경우 주택 수요자는 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을 구매하여 양도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주택 취득가격과 보유기간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취득가격의 증가는 보유기간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그룹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양도차익을 노린 필요이상의 거주이전 또는 투기적 주택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동 제도가 정책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거주요건의 부활이 필요함을보여준다. 거주요건이 부활될 경우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거주이전 또는 투기적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요건이 부활할 경우 1세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보유기간 #거주요건 #Capital Gains Tax Exemption #Housing Price Growth #Housing Tenure #Residency Requir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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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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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 2016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google schola 강성훈 / 2016 / 재산과세,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제2편 세목별 발전방향 google schola 곽태원 / 2007 / 조세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노영훈 / 2006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연구 google schola 박재환 / 2008 /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주택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25 (3) : 191 ~ 2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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