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3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고시원이 어떠한 성격의 공급재이며, 어떤 형태로 공급되고 운영관리되는지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고시원의 공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거주자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거주환경 개선을 공급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고시원은 다의적 정의만큼이나 물리적 건물도 다양하며, 이런 한계는 현행 제도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시원 관련 규제는 최소한의 화재 안전 차원에서 점차 채광, 환기, 층간 바닥 기준, 내화 구조, 용도 규제, 불법 개조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 등으로 진전되고는 있지만 아직 불비한 점이 많다. 이에 본 논문은 느슨한 규제, 용이한 진입 구조, 부실한 관리 감독, 조세 회피 등으로 늘어나는 고시원에 대해, 첫째, 고시원업의 등록 및 허가요건 강화와 적정 거주요건 및 퇴출 시스템 마련, 둘째, 노후 고시원을 매입 혹은 임차하여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 셋째, 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넷째, 고시원업 정상화를 위해 현금 영수증 발행, 정부의 전월세 자금 지원, 표준 입실계약서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분을 강화하되 우리 사회에서 고시원이란 공간의 역할도 인정하여 지원도 병행하자는 관점이다.
#Gosi-won #Multiple-living Arrangement #Non-residential Dwelling #Housing Vulnerable Group #Housing Poverty #Housing Welfa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고행현 / 2017 / 도시의 소형 밀집 주거공간의 화재위험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비주택 거주민 인권 상황 실태조사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0 / 준주택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ㆍ난방비과 위탁관리수수료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5 / 고시원에 공동세탁실ㆍ취사, CCTV 설치 의무화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7 / 2017년 주택업무편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