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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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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연구의 양대 시각으로 불리는 할로(Harloe)와 케미니(Kemeny)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사회주택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잔여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서구는 전후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사회주택을 대량공급하며 대중모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할로가 제시했던 것처럼 비정상인 시기에 사회주택의 대량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케미니가 제시했던 것처럼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주택의 공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주택이 잔여적인 성격을 갖게 된 이유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독특한 민간임대제도인 ‘전세제도의 존재’가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Social Housing #Public Housing #Jeonse System #Housing Ladd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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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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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진 / 2015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의 / 한국주거학회지 10(1):16~19 dbpia 국토교통부 / 2016 / 주거실태 보고서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7 /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수현 / 2010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 Harloe와 Kemeny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한국사회정책 17(3):123~152 dbpia 김수현 / 1997 /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 공간과 사회 9:207~27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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