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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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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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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LIHTC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에 이를 적용하였을 때 임대료 수준 및 재정부담 측면에서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전국의 26개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건설비용 및 토지비용, 임대료 등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9% LIHTC 공제율을 적용한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월 20만원 미만의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LIHTC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월 2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주택단지에 LIHTC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 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과 LIHTC방식간의 재정부담 효과를 분석한 결과, 9% LIHTC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방식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IHTC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임대료가 낮은 단지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면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단지 전체로는 정부 재정부담과 같아지는 세액공제율은 6.7409%로 분석되었다. 2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는 단지의 경우 7.8420%, 임대료 20~25만원인 단지는 6.4131%, 임대료 25만원 이상인 단지는 4.985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국민임대주택방식과 LIHTC간에 재정부담액이 같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LIHTC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을 통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정책에 있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대주택 #세액공제 #세액공제유동화채권 #LIHTC #Low Income Rental Housing #Tax Credit #LI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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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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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danter.com/taxcredit/rents.htm / / http://www.hud.gov/offices/cpd/affordablehousing/training/web/lihtc/basics/ / / http://www.novoco.com/low_income_housing/lihtc/ Cummings, Jean L / 1998 / Building Affordable Rental Housing: An Analysis of the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 City Research google schola Deng, L / 2005 /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Relative to Vouchers: Evidence from Six Metropolitan Areas / Housing Policy Debate 16 (3) : 4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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