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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3 - 3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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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을 이용하려고 할 때,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안데스 지역 공동체 중 하나인 에콰도르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에콰도르의 이행법령 뿐 아니라, 안데스 공동체국가들을 규율하는 안데스 결정 391 모두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 토착민들도 중요한 국가구성원으로 에콰도르 헌법에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에콰도르 이행법령에서도 토착민의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비치할 의무, 해당 유전자원이 발생한 지역의 구체적 명시 등 유전자원 이용(신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 유전자원 이용(신청)자들은 에콰도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몰수 등 형벌적 조치 및 행정벌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다시 유전자원 접근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원 이용(신청)자들에게 절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가는 유전자원 이용(신청)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제시나, 법률, 행정, 언어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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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ision 391?Common Regim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google schola / / Supreme Decree No. 24676 Regulations for Decision 391 of the Commission of the Cartagena Agreement and the Biosafety Agreement google schola / 2011 / Reglamento Nacional al Regimen Comun de Acceso a los Recursos Geneticos en aplicacion a la Decision N° 391 de la Comunidad Andina (Decreto Ejecutivo Nº 905 de 3 de octubre d google schola / 2016 / Primer Infrome Sobre Biopirateria en el Ecuador / Secretaria de Educacion Superior, Ciencia, Technologia e Innovacion google schola ABS in Peru / 2016 / Union for Ethical BioTrad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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