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해양쓰레기' 개념의 필요성

안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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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기수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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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환경 행정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해양쓰레기’는 우리 현행법상 법적 용어가 아니다. 환경행정이 육상과 해양이라는 공간으로 구분된 우리의 정부조직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환경부는 ‘하천ㆍ하구쓰레기’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폐기물의 일부를 포섭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통상 폐기물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나, 이론적ㆍ정책적으로는 상호 구별될 필요가 있는 특성이 있다. 환경법상 폐기물 개념은 원인자 책임의 원칙상 행위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해양쓰레기의 경우에는 해양에 근접한 장소성 및 지속적인 고체성에 따라 상태책임 및 협력의 원칙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지칭하는 기존 용어와 구별되는 새로운 용어(미국에서는 ‘marine debris’ 그리고 일본에서는 ‘海岸漂着物’)를 법적으로 창설하고, 이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 행정실무에서도 그리고 관련 법정계획의 명칭에서도 법적 용어인 ‘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양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양쓰레기’는 법적지위의 관점에서 ‘폐기물 개념’과 ‘오염토양 개념’의 중첩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범위한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쓰레기 관리행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기존의 폐기물이란 용어가 아닌 다른 별도의 법적 용어를 창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해양쓰레기의 개념과 범위 설정을 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별도의 법률상 용어로는 ‘연안쓰레기’를 들 수 있다. 이는 공간적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라는 용어를 선택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환경법상 ‘해양쓰레기’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함은 기존 폐기물 처리행정의 공백을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체계 구축의 전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처리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조사, 예방, 저감 등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행정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법률상 용어의 창설은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적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marine litter (debris)” is not a legal term. In a situation where the national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s spatially separated by land and s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uses the term river and “estuarine waste”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uses “marine litter” in order to include a part of waste materials located in the transition area between land and sea. Although marine litter (debris)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scope of waste in general,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from each other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concept of the waste in environmental law focuses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action from the polluter-pays principle. Meanwhile, the concept of marine litter (debris) underlines that the nature of location is close to sea and the state of matters is persistently solid due to the significance of the situation-responsibility (Zustandshaftung) and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for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ne litter (debri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lready established a new legal term that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terms of “waste” (“marine debris” in the United States and “海岸漂着物” in Japan) and have enacted a separate law for managing i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term “marine litter” has been used in the administrative practice and related programs of marine litter management instead of the legal term “waste”. Under the current law, the concept of “marine litter (debris)” aims at extensive substance that is located in the overlapping area between “waste” and “contaminated soil” in terms of legal status. Given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as a peninsular country, the role of marine litter (debris) management is relatively high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significan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establish a distinguished legal term as “marine litter” in the fields of marine environment and to manage it systematicall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costal litter” can be used as substitute for “marine litter”, which is more rational from the perspectives of space and material. However, the term “marine litter”, which is widely us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ld be considered fair. Establishing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ne litter (debris)” as a legal term is expected to be a foundation for building a customized administrative system. This will not only enhance disposal efficiency of marine litter (debris), but also facilitate a systematic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or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reduction of marine litter (debris). The enactment of this new legal term will provide a clear legal basis for promotion of a governance system for the marine litter managemen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related agencies, resid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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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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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usseau, Eric / 2012 / Reflexive Governance for Global Public Goods / The MIT Press

Miller, Hugh T. / 2007 /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 M.E. Sharpe

Tyree, Chris / / INVISIBLES : The plastic inside us / orb

高野?亮 / 2013 / 海岸漂着物?理推進法の成立 : そのプロセスと意義 / 嘉?大??究論集 55 (2)

김남진 / 2017 / 행정법 Ⅰ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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