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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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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9 - 3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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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Tradable Quotas(DTQ) or Individual Emission Trading(IET) system raised by the UK private research institution in 1996 was quite a new economic instrument The main idea of DTQ was focusing on individual trade based on individual quota for automobiles, electricity, and gas. If the system is effective and efficient monitoring, report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MRV) are very important component. However, if the korean government want to want to apply this new policy instrument to control CO₂emission in korea, building factor and household factor might be the first option to start. The economic of implementation and transaction cost is relatively cheap and the policy instrument is easy to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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