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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9 - 7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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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도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알코올 소비량과 강간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알코올 소비량과 강간범죄율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의 알코올 소비량 중 70%를 점하는 소주 산업의 수직적 제약구조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소비량은 강간범죄와 양(+)의 관계가 식별되었으며, 검거율과 기소율 등 억지정책의 효과와 비교하여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써 음주관리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alcohol #crime #deterrence policy #alcohol control policy #liquor ta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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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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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10 /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google schola 정진화 / 2013 / 주류소비가 사망률과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분석:주요 손상사고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 응용경제 15(1):187~218 dbpia 조윤오 / 2015 / 성범죄자들의 피해자 선택 특징에 관한 프로파일링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7(1):157~184 dbpi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9~37 google schola Becker, G. S. / 1968 /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2):169~2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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