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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7 - 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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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매우 높아져서 고용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조세의 각 세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측정해 보는 동시에, 조세구조가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세와 간접세가 균형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조세구조는 균형예산의 제약조건 하에서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검정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직접세 비중을 크게 제고하는 세제개편을 할 경우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의 수준은 매우 낮지만 법인세와 기타조세는 고용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소비세는 고용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조세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축소하고 소비세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소폭적인 세제개편은 오히려 고용증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조세구조 #고용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H2 #H3 #employment #tax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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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 / Studies of State-Local Tax Influence on Location of Industry : 163 ~ 73 google schola / 1980 / Firm Relocation and Site Selection in Suburban Municipalit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8 No : 69 ~ 85 google schola / 1982 / Fiscal Distress in Large U : 33 ~ 44 google schola / 1985 / The Effect of State and Local Taxes on Economic Growt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 No : 574 ~ 82 google schola / 1988 /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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