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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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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일 대만은 WTO의 14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대만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율, 큰 폭의 무역흑자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모범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만경제는 성장의 둔화, 실업의 증대, 산업공동화의 심화 등 현저한 경기침체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 가입은 한편으로는 대만경제의 중요한 도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기부진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룰 기회로 평가된다. WTO 가입의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방으로 인한 수입증대와 무역흑자의 감소 등이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만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과 상업용 서비스 등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투자를 증대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WTO 가입의 효과는 산업별로 크게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1992년 국교단절 이후 한대만간 공식관계는 소원하지만 양국의 경제교류는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만은 한국의 다섯 번째 수출상대국이며, 일곱 번째 수입 상대국이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대만과 보완적경쟁적 관계가 밀접한 한국의 입장에서 WTO 가입으로 인한 대만의 시장개방과 국제사회에의 참여확대는 대외환경과 경쟁여건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가령 보호주의와 무역규제 강화로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경쟁국들의 수출이 곤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중화경제권의 점유율은 계속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기업 모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WTO 가입 이후 대만기업들의 새로운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은 물론, 대만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진출을 기획하는 등 대만의 WTO 가입을 오히려 한국에 유리한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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