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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3 - 1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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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를 구조적 제약 하의 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다양한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고려하여 후계체제 구축 등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가정이다. 특히, 이 논문은 향후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핵심통치기구인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과 국방위원회의 관계에 착목하고 있다. 주로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적 지도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겸직제의 존재 및 작동여부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1998년 이후 국방위원회에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김정일시대 권력엘리트들의 당과 국방위원회 겸직율은 김일성시대 당과 인민위원회 겸직율에 비해 훨씬 낮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적 지도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이중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중전략이란 이념적으로는 당 우위의 원칙을 견지하되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권력구조 #구조적제약 #이중전략 #Rational Choice #Power Structure #Structural Constraint #Dual Strateg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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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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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 자료 google schola Alfred D. Chandler, Jr / 1962 / Strategy and Structure: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Industrial Enterprise / The M.I.T. Press google schola Mainzer, Klaus / 1996 / Thinking in Complexity: The Complex Dynamics of Matter,Mind, and Mannkind / Springer google schola Przeworski, Adam / 1991 / Democracy and the Market / Cambridge Univ. Press google schola Stalin, J / 1953 / Problems of Leninism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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