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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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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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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6자회담의 다자주의 실천성 검증을 토대로 6자회담이 향후 다자안보협력기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이다.6자회담은 회담의 외형적 구도와 예방 외교적 기능을 제외하고는 다자주의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과 그 실천성이 보이지 않는다. 또 그 본질에 있어서 북미 상호간의 이기적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전략의 일환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을 활용하는 것이고, 북한은 핵을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6자회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엄격한 의미의 다자주의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다자주의 핵심요소인 포괄적 호혜성이 부족하다. 동시에 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일방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관련국 상호간의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 6자회담은 이처럼 다자주의 실천이 미약하다. 그러나 예방 외교적 기능과 함께 관련국 간의 협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역내 다자안보 협력기제로의 발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6자회담이 역내 다자안보 협력기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국가간 상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자주의가 필요로 하는 관련국간 비차별성과 포괄적 호혜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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