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남북 군사분야 회담 연구: 패턴과 정향

황진환; 정성임; 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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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진환 정성임 박희진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 - 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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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군사회담을 개최 배경, 회담 및 대표의 특징, 언론 보도의특징 및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북군사회담은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 이후에는 선언적 합의에 머물렀지면,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실무회담 중심으로, 그리고 2004년 남북장성급 회담 이후로는 군사의제 전담협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남북군사회담의주제는 연속성을 가지지 못했다. 시기별 회담은 모두 남북한의 근본적 입장차이, 기존 합의의 준수 여부, 북한측 협상 전략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회담대표를 보면, 한국의 대표 교체는 주로 담당 직책의 변화 및 회담주제와 연관된 반면, 북한의 대표 교체는 담당자의 세대 교체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국은 각급별 회담에 따라 대표구성이 다른 반면, 북한은 장성급회담 대표와 실무회담 대표가 상당수 중복되며 적은 인원수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은 군사문제에 관한 한국의 협상태도를 ‘체면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결렬에 이르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은 군사회담의 정례화 및 회담기구의 재정비를 모색하고, 회담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회담주제의 순차적 의제화 및 균형화 전략을 모색하고, 회담주제의 협상 수단화를 막을 수 있는 협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dynamics of South-North military talks in the post Cold War era from 1990 up to present. For these purposes, main emphasis is given to analyses on the backgrounds, the characteristics of process and representatives of the military talks,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reporting, and finally finding out some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policy of South Korea. The military talks can be characterized as the proclamatory agreements after the high-level talk in 1990, working-level talks after the first South-North summit talks in 2000 and then, the exclusive negotiations on military agendas after the general-level talk in 2004. The agenda of South-North military talks has not continued during the given period. In the years of 2000s’, the agreed agendas proposed by South Korea could not have been discussed on the actual tables, and the talks hav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The troubles in the process of talks have originated from the fundamentally different stand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observance of former agreements, and the negotiation strategies of North Korea both in 1990s’ and 2000s’. The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in 2000s’ have been changed by the new assignment of personnels in charge or the agendas of talks, while North Korea has appointed new representatives by the generational shifts. Additionally, South Korea has composed the representatives on the level of talks, but those of North Korea who work in small numbers have repeatedly appeared both in the general-level talks and the working-level talks. According to media reports, North Korea considered South Korea’s negotiation attitude as ‘saving face-ism’, while South Korea judged that intentionally North Korea delayed or broke down the talks. Upon these analyses, South Korea is expected to seek regularizing and reorganizing of military talks, to set the priority of goals in talks, to search the strategies which will enable agendas to come up in due order and to balance among them, and to prepare the negotiations which keep agendas themselves from being new cards on the negotiating table.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서해문제군사회담 #철도·도로군사회담 #협상전략 #defense ministerial talks #general-level military talks #negotiation strategy #military talks of accidental naval clashes in the West Sea #military talks of linking cross-border roads and railway #working-level military talk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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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동신문

/ 1989 / 조선중앙년감 / 조선중앙통신사

강인덕 / 2004 / 1990년대 이후 남북대화. in: 북회담: 7·4에서 6·15까지 /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 2006 /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분석과 평가 / 북한연구학회보 10 (2) : 39 ~ 57

김성주 / 2002 /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한관계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 국제정치논총 42 (3) : 205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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