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언

배성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인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5 - 120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 강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토대로 한미FTA 상징되는 경제동맹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의 자율성 축소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주요한 정책목표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실현될 지 여부는 결국 동맹을 강화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북에게 군사적‧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므로 북이 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에 더 협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한 낙관론으로 보인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자존심 하나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온 북이 한미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북을 압박한다면 한미동맹과 첨예한 대결 구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으로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선순환구조를 이뤄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대미 일변도의 정책공조보다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두 축을 동시에 활용하고 조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is based on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Sunshine Policy of the last decad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came in with a new paradigm in the South’s North Korea policy.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it’s tome to take a paradigm shift. North Korea has raised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President Lee Myung-bak was inaugurated on February 25. North Korea has demanded Lee show respect toward the inter-Korean agreements signed by former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does not happen by one side dragging the other along. It is because Lee knows this that he has now laid out a North Korea policy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The problem is that his words and actions are different, his goals and means conflict, and his ideas are lacking in realistic feasibility. If he really wants coexistence and prosperity, he should declare that he is going to carry out the October 4 Declaration. On the one hand, the ROK-U.S. relationship is undergoing great changes: The chang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coming change of the U.S. government, and rapidly changing global political situations. The speed at which the bilateral relationship has been adjusting, however, has been rather slow, sometimes raising doubts about the durability of future good relations. The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esident Bush has drawn a lot of attention, to meet the expectation that the meeting will make more explicit the basic policy lines of Lee administration. The more dependent Seoul is on Washington in the area of foreign policy and security, the more demands Washington will make of Seoul. It is for that reason that the Lee administration’s idea of a “strategic alliance” is dangerous. Depending on the United States even for things like Seoul’s relations with Pyongyang is of no help to either North or South Korea and, for that matter, is not even helpful to the United States.

#한미동맹 #남북관계 #선순환구조 #한미관계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 #ROK-US Relations #Korea-US alliance #Korean peninsula peace #North-South Korea Relation #North Korea Nuclear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2007a / 사례로 / 통일정책연구 16 (1)

/ 2008 / <동아일보>(2008.1.25)

/ 2008 / <서울신문>(2008.1.28)

Goldstein,Joshua / 2002 / 국제관계의 이해 / 인간사랑

Lalman, David / 1991 / Alliance Formation and National Security / International Interactions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배성인

소속기관 북한연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5 이용수 12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