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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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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s related to attempted crime(article 25 ~ article 29) of criminal law in force have never been amended since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It has been partially discussed when Ministry of Justice(MOJ) considered the amendment of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since 1985. However, it was about minor part of the attempted crime and the provisions which were expected to be revised were not legislated. Regarding the provisions of attempted crime, the Voluntarily Cased Crime and Impossible Crime were considerably discussed in the aspect of commentary, but little discussed in the aspect of legislation. Also, general discussions about the overall part of attempted crime have not been done enough. This study reviewed legislative issues, legislative history, the amendatory issues, and the legislative system in other countries of attempted crime, and presented proposals for improvement.
#미수범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음모 #Attempted Crime #Voluntarily Cased Crime #Impossible Crime #Conspiracy and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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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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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afel / 2007 / Strafrecht / Z21 Rn : 11 ~ 13 google schola 野村念 / 1984 / 未遂犯の硏究 : 89 ~ google schola 백원기 / 1995 / 미수론연구 : 86 ~ 87 google schola 법무부 / 1992 /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 41 ~ google schola 유기천 / 1980 / 형법학 총론강의 : 264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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