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

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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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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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und Vertrauen bei rztliche Arbeitsteilung in der Medizin*攀 *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05.

#의료분업 #의료분업의 위험원 #수평적 분업 #수직적 분업 #신뢰의 원칙 #관리의무 #rztliche Arbeitsteilung #Gefahrenqullen bei rztliche Arbeitsteilung #horizontale Arbeitsteilung #vertikale Arbeitsteilung #Vertrauensgrundsatz #berprfungs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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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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