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인터넷을 둘러싼 법문제에 관한 법정책론

정영화

법학연구

2008 .12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

마쿠스 두버 ,  손미숙

동아법학

2012 .05

북한 형법

북한경제연구부

[KDI] 북한경제리뷰

2004 .12

도덕과 형법

패트릭데블린 ,  안준홍

법철학연구

2010 .12

한국 경제형법의 동향

강동범

법학연구

2001 .12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형법적 문제

張漢喆

한양법학

2000 .12

일본의 형법개정에 대하여

이정민 ,  황만성 ,  마츠오 코우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형법 제26조 적용의 요건과 결과

한정환

형사법연구

2006 .01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중국 경제형법의 특징 분석

李漢軍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영화 속 법정, 현실을 바꾸다

이범준

관훈저널

2012 .03

중국형법에서 범죄未遂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朴宗根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세계화와 한국형법의 정체성

배종대

저스티스

2006 .07

형법각칙 개정연구 [6] :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 환경범죄

하태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정당화 논거

서순복

서울행정학회포럼

2006 .12

시민형법과 적대형법

귄터 야콥스 ,  신양균

법학연구

2009 .12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Ⅰ) :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고찰

탁희성 ,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2

경영판단의 원칙과 형법상 배임죄의 해석

김혜경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