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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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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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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항만산업을 지역중심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과 같은 해양선진국들이 장소적 집적 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경험의 공유 및 축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1970년대 자국산업의 부족한 국제경쟁력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해양에너지자원개발을 통하여 막대한 국가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 중심의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지식전파가 목적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모범사례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협력부분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해양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개요,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협력 발전 관계 분석, 정부차원의 법률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Norway #Oil and Gas #Offshore Energy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Cluster #Government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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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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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 2011 / 노르웨이 에너지 자원정책과 지속발전전략: 북해모델에 관한 연구 / EU학 연구 16(2):121~154 dbpia 이창희 / 2016 /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조항에 대한 법적 고찰 - 2015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중심으로 - / 해사법연구 28(2):77~112 dbpia 이상윤 / 2011 / 한국 조선산업 연구: 산업클러스터 특화분석 중심으로 / 기술혁신학회지 14(3):599~621 dbpia 최수형 / 2014 /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실증연구 : 다이아몬드 모델과 9-팩터 모델을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7(1):77~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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