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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3 - 1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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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관할권은 항만국의 이익 즉 관세, 출입국관리, 위생, 국가안보 혹은 기타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통제를 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해상에서의 안전이나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해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이 각종 국내적 및 국제적 기술수준에 부합하는지 또는 외국선박이 해상에서 불법행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통제를 행함으로써 자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항만국관할권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항만국주의에 한 관할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편의항만국의 존재와 기타 사유에 의해 동 관할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만국관할권의 기능이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항만국관할권 #항만국통제 #편의항만국 #항만국모델제도 #항만국집행 #Port state jurisdiction #Port state control #Port of convenience #FAO Port state model scheme #Port state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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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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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bra, V. Gascon and R. Werner / / The Use of Port State Measures to Improve Fisheries Compliance google schola Chae-Hyun Lim / 2005 / Seaworthiness of the Ship in UNCITRAL Draft Instrument and in Korean Commercial Act / 석사 / University of Wales google schola E.J. Molenaar / 1998 / Coastal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Pollution / Kluwer Law International google schola E.J.Molenaar / 2006 / Port State Jurisdiction: Towards Mandatory and Comprehensive Use:The Law of the Sea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EJF) / / Las Palmas: Port of Convenience and Gateway to Europ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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