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재판소 판결의 이행강제수단

김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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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19 - 2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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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가 출범한 지 12년이 경과되면서 그 동안 15건의 판결을 통해서 해양의 분쟁을 사법적 판결에 의하여 해결했다는 점은 해양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매우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법적 해결을 통해서 선원이나 선박의 신속한 석방,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한 가처분조치 그리고 소송당사자적격의 확대와 다양한 특별중재재판소 혹은 다양한 사법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등으로 기존의 다른 사법기관보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재판기록을 남기고 있음은 해양법발전 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반에 걸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일반적 의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처럼 판결의 강제이행을 수행해 나갈 기관이나 제도를 보유하지 못하고, 다만 기능적 재판소로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결의 이행여부는 소송에서 패소한 의무위반국가의 국가의사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ITLOS의 판결에 의한 해석을 통해서 의무 위반국의 재량적인 해석으로 인한 판결의 내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승소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이행강제를 담보해 주는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ITLOS의 판결의 이행문제는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의 의사에 달려있고, 승소국은 신의칙에 의거 패소국가가 오직 판결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 즉 期待權만 부여받을 뿐이다. 무릇 국제법상 의무위반자에게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을 재판에 의해서 승소한 국가는 자신의 권리회복을 판결로써 강제이행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행수단이 결려된 ITLOS의 재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ITLOS 판결의 이행확보를 위해서 소송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판관할권의 선택을 사전조정해서 재판할 수 있는 제도, 재판정내에 조종제도의 도입, 국가책임법초안을 원용하여 판결의 이행을 지체시키는 패소국에게 국가책임을 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소송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관할권의 이송을 명령하거나 이중제소를 금지하기 위한 ITLOS의 재판부에 특별위원회를 도입하거나, 재판소의 확산으로 인한 판례의 통일성을 해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재판의 심급제를 두어 판례의 통일성을 기하여 승소국의 강제이행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 판결의 이행의무위반에 대한 상대국의 자력구제 등에 관해서 검토하여 이러한 제도가 ITLOS에 도입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The enforcible invocation on account of violations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 regulations shall have been consisted in judicial review that ever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entail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is international mechanism of ITLOS's judicial remedies has not been taken the necessary measures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But, according to the article 94 Charter of UN, if any party to a case fail to perform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a judgement rendered by the Court, the other part may have recourse to the Security Council, which may, if it deems necessary, make recommendations or decide upon measures to b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judgement. Even though ITLOS's establishment has been recently established than ICJ's establishment, notwithstanding,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the 192 United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not been remarkable for the enforcible invocation which have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an arbitral tribunal which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Ⅶ and a special arbitral tribunal with Annex Ⅷ has been dealt with 15 cases until now ; 4 cases on provisional measures, 9 cases on prompt release of vessels and crew, 2 merits until today. There has been Southern bluefin tuna case, the MOX, plant cases and cases concerning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for provisional measures. In addition, the M/V Saiga, the Volga, the Hosinmaru, the Tomimaru, etc. for prompt release of vessels and crews. In resolving theses cases, the ITLOS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Some experts argue that the status of the ITLOS in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insignificant because of a small number of cases decided by the institution. However, the performance of the Tribunal so far provided certain evidence of its viability withi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pertaining to the law of sea issues. It is expected that the overall number of disputes relating to the law of sea as well as cases using chamber like the ad hoc special chamber of the Tribunal will be increased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ever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entail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when conduct consisting of an action or omission constitutes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State. Of course, it is too early to make an assessment of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within the comprehensive system of dispute settlement. The first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Tribunal could not supply sufficient grounds for an evaluation of its jurisprudence. The Tribunal has been seized with a modest number of disputes and has delivered judgments on prompt release of vessels, has ordered provisional measures, and made other decis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6. But the record is not wholly sufficient to admit final conclusions concerning its efficiency. It has not provided with system of the implementation of decisions of the ITLOS. Therefore, in order to fulfil the measures of the compulsory measures in implementation of the judgement of the ITLOS, I have suggested that should have stipulated for the restraint of the shopping jurisdiction, provisional measures,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the shelf-help relief, ad hoc special chamber of the Tribunal, the hierarchy of the judicial Tribunal, et cetera, in the amend of the statute of the IT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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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 / The "Hoshinmaru" Case (Japan v. Russian Federation), Prompt Release Case No. 15

/ / The Judgments and Orders delivered in cases submitted to the Tribunal are reproduced in the series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Last modified: 06.08.2007 -

/ / The M/V "SAIGA" Case (Saint Vincent

A Guide to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 / A Guide to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Arnd Bernaerts / 2006 / Bernaerts' Guide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Traffor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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