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정책에 대한 소고 -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와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

이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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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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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안선은 북쪽으로부터 발해만, 서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걸쳐 있으며, 그 길이는 18,000킬로미터 이른다. 해안선의 길이만으로는 세계 10위권에 해당된다. 발해만, 서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해양 면적은 대략 4백7십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으로, 중국 대륙 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 따라서 중국은 넓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갖는다. 중국은 이렇게 긴 해안선과 넓은 해양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해양의 이용에 주목해왔으며, 명(明)나라 때 정화(鄭和)의 대항해를 통하여 30개국 이상과 교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나라 이후 쇄국정책에 치중함으로써 해양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정과 지리적 환경으로 중국은 20세기 초반부터 대표적인 연안국으로서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지지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이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제1차 해양법회의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3차 해양법회의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적극적인 해양 정책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6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중국은 동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내법을 정비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해양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비된 중국의 해양관련법규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아직 여러 가지 로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의 지나친 해양관할권 확대 정책은 주변국들과 갈등 내지 긴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중국이 그러한 정책에 집착하게 된 배경과 현황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대응정책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즉, 중국의 해양법회의에서의 입장,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국내 법제를 특히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도서 분쟁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도 결국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때 그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hina has a long coastline of approximately 18,000kilometers and hence an extensive continental shelf as well as an EEZ. Its coastline is said to be the tenth longest and the continental shelf to be the seventh largest in the world. The total sea area in the China Seas is about 4.7million square kilometers. The Bohai Gulf,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are all situated to the east of the Chinese mainland, and they are sometimes called collectively the East China Seas. The South China Sea situated to the south of the mainland is the largest and deepest as well as most complicated in topography of the four seas. The Gulf of Tonkin is situated to the north-west of Hainan Island in the South China Sea. By the way, despite these advantageous circumstances in geography, China failed to become a sea power like Spain, Portugal, Netherland and the UK. So she remained a land power for a long time except when Zheng He, the great seafarer in Chinese history, led the greatest ocean-going fleets of the world of that time, sailing to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during the years from 1405 to 1433. As a result, China suffered foreign invasions several times from the sea, defeating the Opium War as well as the Sino-Japanese War in the nineteenth century. It is only natural that China has opposed to the traditional freedom of the sea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When China took part in all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UNCLOS Ⅲ) negotiations, its policy and position on the major issues were almost identical with thos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Moreover, the two most significant physical features of China's geography, the long coastline and extensive continental shelf, naturally led China to adopt a position favoring extensive coastal State jurisdiction : creeping jurisdiction policy. China ratified the UN LOS Convention in 1996, 14 years after signing it. Thus China has committed itself to develop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n maritime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UN LOS Convention and to meet the demands and changed circumstances in the use of oceans. Taking into account above-mentioned circumstances, I attempted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hina's creeping jurisdiction policy by examining its attitude towards the UNCLOS Ⅲ, essential elements of the Chinese marine laws and regulations, with special emphasis to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EZ regime, and other relevant maritime issues in the context of Korea's negotiation vis à vis China.

#해양법회의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중국 #UNCLOS #EEZ #continental shel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China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迎春 / / 中國における海洋法の理論と實踐 / 慶應義塾大學大學院博士學位論文

Ian Brownlie / 1998 /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Jeanette Greenfield / 1992 /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 Clarendon Press

Jonathan I. Charney / 1995 / Central East Asian Maritime Boundaries and the Law of the Sea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9

Mark E. Rosen / 2008 / "Chinese Maritime Claims and US Perspectives", PLA Navy's Build-up and ROK Navy-US Navy Cooperation / KIMS-CNA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was held 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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