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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5 - 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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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향리들의 행정활동이 행정사의 관점에서 오늘날 지방행정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향리의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활동은 현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암시하는 바가 큰 이유는 그들의 행정활동이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현대 지방행정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통점은 일정한 지역적 배경, 장기에 걸친 직무의 반복성과 영속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중앙과 지방 업무의 혼재, 그리고 행정부패에의 노출 등이다. 향리들의 신분과 직임에 변화에 대하여, 조선사회 이전과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부세의 도결화, 가리의 등장과 이액증가, 향리가문의 형성과 향리지식인의 등장, 요부호층의 형성과 신분변동, 삼정문란의 폐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현대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활동 담당자의 신분과 직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른 행정관리가 지역사회 주민생활의 전체적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행정은 사회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전한 민주적 지방행정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과 지방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적 통일성과 중앙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를 조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부패에 대한 인식과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원천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개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 #향리 #이서 #Local administration of Chosun Dynasty #Hyang-Ri #Lis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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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schola H.B. Hulbert / 1973 / 대한제국사 서설 / 탐구당 google schola 金仁杰 / 1991 / 조선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 : 18, 19세기 「鄕權」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박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google schola 金秉浩 / 1991 / 朝鮮初期 鄕吏의 推移와 處遇 / 석사 / 慶南大學校 敎育大學院 google schola 高錫珪 / 1991 / 19세기 鄕村支配勢力의 변동과 農民抗爭의 양상 / 박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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