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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15 - 7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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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U.S.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Meaning of “Same Offense"攀* Assistant Professor of Law, Mokpo Maritime University攀攀Kim, Jong-Goo*
#이중위험 #동일한 범죄 #기본적 사실동일설 #동일요소이론 #double jeopardy #same offense #same underlying fact theory #same element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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