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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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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99 - 24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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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to what extent the party autonomy can be allowed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greements in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DR agreement for arbitration, etc. in considering of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f IP. The party autonomy in choice of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can be fully enjoyed in IP contract disputes. However, the freedom of choice is limited to the disputes regarding IP infringement disputes. The party autonomy is denied in the issues of determination of validity of patent or other IP rights. The author seeks the possibility to allow as much freedom in making choice of applicable law or jurisdiction, or entering into arbitration agreement.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Jurisdiction #Conflict of Law #Governing Law #ADR #Patent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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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거래에서의 국제분쟁과 재판관할 google schola / 1972-19901991. / 섭외적 중재계약의 집행상의 문제점 google schola / 1997.11.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 내국관련성 문제(상)(하) google schola / 1998. / 섭외지적재산권법식론 - 지적재산권의 준거법 google schola / 1998. /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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