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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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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9-1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177 - 2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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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발독재 시대 진보적 한국경제론으로 간주되었던 ｢민족경제론｣을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재검토한다. 첫째, 구조변화의 계기로 작용한 1987~1997년 한국경제의 특징변화, 둘째, 1989년 사회주의 몰락을 계기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탐구대상으로 하여 체제와 전략이라는 두 차원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서 필자는 한국경제의 축적위기는 한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케인즈적 위기와 맑스적 위기라는 자본주의 축적위기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축적위기의 해소과정은 수동혁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축적위기의 전개과정은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질서에서도 발견된다. 즉 세계체제는 세계적 영역에서 시장과 비용이라는 케인즈적 한계와 맑스적 한계 속에 있지만, 이에 대항한 사회운동 또한 지역성이라는 한계 속에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진보적 한국경제론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동시에 구조의 문제 뿐 아니라 전략의 문제까지 포괄해서 사고함으로써 경제학의 한계조차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경제론 #민족주의 #경제주의 #National economy theory #Nationalism #Econo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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