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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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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과 함께 성립한 북한의 체제를 ‘1972년체제’로 명명하고 1972년 체제의 후기(1972~1978)에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일대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하였다. 1972년 체제는 국방국가 수립을 지상의 과제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에서는 국방경제체제의 재편이 단행되었다. 국방경제체제의 재편은 제2경제와 당경제가 각각 창설되고 이어서 당경제와 제2경제가 금융적으로 융합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는 당경제, 제2경제, 인민경제의 3중경제로 분절되었는데3중경제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당경제와 제2경제가 ‘수령의 직속경제’화 하였다는 것이다. 수령의 직속경제는 가족국가의 산물이며 따라서 북한경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제체제로 변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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