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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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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6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85 - 32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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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벌기업 하에서 기업별 노조체제의 동학 및 새로운 노조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대자동차 기업은 1999년 이후 대규모 자본 집중을 통해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와 그로 인한 노무관리의 단기주의 경향을 지닌 재벌기업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현대자동차노조는 고용 중심의 교섭을 제도화 하는 한편 산별조직 전환, 정치활동의 확산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재벌기업과 담합적 노사관계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조직의 과잉에 따른 비용 증대,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절화 증대 등이 확산되었다. 무엇보다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 이 글에서 얻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별노조를 근간으로 한 정치활동의 확산은 역설적으로 기업별노조의 중심성만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별 노조 하에서 기업을 넘어선 신규 조직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현장조직의 증대와 그에 따른 조합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노조운동에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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