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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93 - 2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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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상이한 두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기금의 빠른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고는 향후 국민연금 기금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할 시장 지배력을 추정하고 그로 인해 자본시장 및 거시경제에 야기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최적 자산배분 비율을 평가하기 위해 가구별 자산배분 미시자료 및 자금순환 자료를 이용해 “시장중립적 자산배분 비율”을 추정한다. 이와 함께 본 고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이 거시경제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확정기여형으로 바꾸고, 그 부분에 대해서개인들이 자산운용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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