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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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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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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노출된 다수인이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통계적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불확정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은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 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어 이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최근 제주에서 경주마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자 승마장 주인이 고의로 말을 죽이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주마 보험사기는 결국 미래의 보험료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주마 보험소비자 전체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켜 건전한 보험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사기의 한 유형인 경주마 보험사기를 살펴보고 그 방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경주마 보험사기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마 보험사기 사건을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경주마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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