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노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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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호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3 - 3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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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조약은 ‘국제법 주체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북한과 같은 이른바 분단국가(분단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양 당사자가 여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고 법적 관계를 부여하고 있다면 역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판문점 선언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그 성질의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판문점 선언의 조항들도 헌법 제60조에 열거된 조약 중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한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국내 입법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약 혹은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Article 6 (1) of the present Constitution recognizes the validity of the treaty in domestic law by stipulating that “the treaties concluded and promulgated by the Constitution and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s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and It stipulates the treaty that must b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treaty under international law can be said to be “a written consensus among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is can be regarded as a treaty based on documents signed by not only the state but also other international legal entities. Shall also be treated as a treaty if both parties establish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by giving legal effect thereto. Whether or not the Panmunjom Declaration falls under the Treaty requiring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Article 60 (1)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provisions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re as follows: “Among the treaties listed in Article 60 of the Constitution, there are” treaties for imposing a serious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or the people “, while there are articles requiring the maintenance of domestic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Treaties on the legislation “.In addition,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also applicable to the Inter-Korean Agreement as stipulated in Article 21, 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ith regard to the legal effect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equivalent to a treaty or inter-Korean agreement that is eligible for consent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if the government obtain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t has the same effect as the law. Even if the Panmunjom Declaration does not ge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treaty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the same effect as the National Assembly,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Panmunjom on April 27, the summit of the two Koreas hold the second summit on May 26 and promised that to hold the high-level talks, military-level talks, inter-Korean Red Cross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urgent to give legal effect throug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the peaceful settlement and prosperity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rnerstone for unification.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validity of the treaty #the Treaty requiring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대순 / 2017 / 국제법론 / 삼영사

김영식 / 2017 / 국제법 / 박영사

도경옥 / 2013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 서울국제법연구 20(1):97~128

성낙인 / 2017 / 헌법학 / 법문사

양건 / 2018 / 헌법강의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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