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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3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7 - 3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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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户籍制度有别于一般国家的户籍制度，其中包含身份、禁止更换居住地及经济价值等特殊含义。这种过时的户籍制度自进入20世纪80年代开始，与市场经济发生冲撞，开始出现裂痕。因此， 中国户籍制度的改革已经在所难免。在上海市外来人口的户籍政策与中央政府的户籍制度框架下，一再地出现了变化。即，1994年依次先后实施了搞活房地产经济的“蓝印户口制度”、引进人才的“居住证制度”、包括所有外来常住人口在内的“居住证暂行规定”。但由于并未出现居住证制度和户籍相关的机制，因此于2009年2月，出现了上海市第四轮户籍制度改革之上海市户籍新政。当然，并不是说实施户籍新政就停止实施居住证制度，而是指相关机制，将之前的居住证制度改成常住户籍。但户籍新政的申请条件和优惠条件过分偏重于人才，制度本身在出台时就存在一定的界限。即，即使农民工持有居住证，也不能申请上海市常住户籍。理由是因为居住证种类和城市社会保险投保条款。迄今为止，上海市曾多次进行户籍制度改革，但实际上取得常住户籍的外来人口极为有限。考虑到此次户籍新政，我认为取得常住户籍的外来人口的数值不会很高。再有，外来人口中的绝大多数人口是农民工，由于没有对农民工的关怀或实际优惠，所以很难赋予其意义。因此，我并不认为此次户籍新政的实施会使中国的户籍政策发展方向有很大的改变。这是因为真正的中国户籍制度改革应该以农民工们为主要对象，户籍使他们深受其害、广受其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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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43名?秀?民工?可落?上海, ≪?方早?≫(2010.1.7) google schola ??安 / 2004 / 上海：??印?口到居住?, ≪中??年?≫(2004.9.20) google schola ??春 / / 上海?印?口 ??能??不能?了?, ≪解放日?≫(2002.4.4) google schola ?佳隆 / 2009 / ?居住???籍限制多 ?房落?或成?性?件, ≪中???周 刊≫(2009.6.29) google schola ?冬 / 2009 / ?40名全??秀?民工特例落?, ≪???≫ (2009.6.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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