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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4권 제77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99 - 14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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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主張了用輕典和鞫獄平恕, 他批評了秦的殘酷的法, 而且指責刑部官的議 法巧密. 他也主張了立法簡明, 適當刑量, 刑的愼重地執行, 無冤抑, 無淹滯. 對 于重獄應執行三覆奏或三審五覆. 刑是輔佐政治, 刑和政是輔佐禮樂, 所以爲政者努力仁義, 擇仁人用執法, 通過 敎化防止民的非理, 律應適當天理和人心. 大赦里不能赦免的是 謀逆, 殺祖父母, 父母, 妻妾, 殺夫, 奴婢殺本使, 謀故殺 人, 犯强盜, 蠹毒, 魘昧, 小功以上親的謀殺, 僞鈔等. 大赦施行于祥瑞的徵兆時, 開國, 皇帝的恤刑. 還有幾次一般的赦免. 赦宥․減免事例來看, 因功引起的情況, 聖賢的子孫, 有罪官吏的復職情況, 耆 民的上奏, 屈法人情, 親屬希望代刑的, 失誤犯罪, 冤獄, 意外地原因, 貧民․愚 民的無知或衣食不足的, 不得已的, 關于連坐, 輕微的犯罪, 蠻夷的罪, 罪狀明白 的許多情況, 皇帝的一時的憐恤, 一時的憤怒而引起的罪, 武臣的初犯, 善政․正 直的官吏, 違反了命令或赦宥于反亂者的部下, 自然的引起的倉量的腐敗等. 這 些赦宥的情況是 無關于政治, 無關于十惡或眞犯死罪. 通過贖刑來緩和刑, 就太祖時期的贖刑來看, 首先 在勞役的情況, 有過輸作, 種田, 煎鹽, 炒鐵, 種苜蓿, 築城等. 還有通過遞運夫, 造營軍舍, 保全了生命, 過 了期限后釋放. 在納物的情況, 用納馬傳遞或輸粟來贖罪. 這種情況下 十惡和眞 犯死罪不是贖罪的對象. 官吏代替實刑用銅和俸給贖罪, 緩和刑. 軍官犯罪的情況 立功贖罪, 過了期限后還職 給于被救濟的機會. 贖刑里表現了太祖的恤刑思想. 另外, 太祖施行的恤刑是 爲了解消冤抑 設置登聞鼓. 昇格了鞫獄平恕或執法 無私的官吏, 處罰苛酷的官吏. 讓執法官用天理和人心來判決, 給罪人們開起了 自新之路. 對于貧民的獄囚發給了米, 按時決遣, 無淹滯, 禁止罪囚誣引良善的 人, 消除了錦衣衛的形具, 使執法官不採用苛酷的刑罰.
#Amnesty #Forgiveness #Reduction and Exemption #Redemption #Xu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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